Forwarded from 스내치의 하드코딩
가상자산 과세에 '포괄주의' 도입 에어드롭·스테이킹도 과세 대상 일본 등 주요국 과세 체계 참고 7월 발표할듯…내년 1월부터 시행
- 정부가 에어드롭(무상 토큰 배포), 스테이킹(토큰)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소득을 과세 체계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특수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근거를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 정부도 4년 전 에어드롭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2022년 "가상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한다"며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타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해석했다.
[원문]
Forwarded from COINNESS News Feed (코인니스)
[트럼프 “암호화폐 산업에 가장 큰 기여 한 인물은 나”]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누구보다 암호화폐 산업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주장했다고 솔리드인텔이 전했다.
https://coinness.com/news/1148634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누구보다 암호화폐 산업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주장했다고 솔리드인텔이 전했다.
https://coinness.com/news/1148634
CoinNess
트럼프 “암호화폐 산업에 가장 큰 기여 한 인물은 나” - 코인니스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누구보다 암호화폐 산업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주장했다고 솔리드인텔이 전했다.
🥰1🤬1
Forwarded from Ian's Intel
ETHEREUM FOUNDER VITALIK BUTERIN SAYS THE ORIGINAL VISION FOR L2'S "NO LONGER MAKES SENSE", UNLESS THEY CAN "EXTREMELY SCALE" OR DO SOMETHING NOVEL: X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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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AI 시대에는 이더리움인가
- 이더리움은 AI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신뢰·정산·결제 레이어를 제공하는 희소 자산
- 이더리움: 탈중앙 결제, 검열 불가 정산, 신뢰 없는 협력 제공
- AI 에이전트: 24/7 자율 실행, 온체인 트랜잭션 빈도·복잡도 폭증
2. ERC-8004: 핵심 트리거
- AI 에이전트를 위한 표준: 신원·평판·검증을 온체인화함
- 서로 다른 조직의 에이전트가 사전 신뢰 없이 협업 가능하게 만듦
- ‘에이전트 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신분증 + 신용등급 레이어
3. 이더리움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 AI 에이전트 → 초고빈도 마이크로 트랜잭션 발생
- 가스비 + 블롭 수수료 증가 → EIP-1559 소각 강화
- 2026년 가스 사용량 QoQ 30%+ 성장 가능성 있음
4. RWA·기관 채택 가속
- AI가 RWA 가치평가,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자동화
- 기관은 감사 가능하고 신뢰 가능한 자동화가 필요
- ETH는 기관 RWA의 최종 정산 레이어로 적합
- 솔라나는 빠른 실행엔 강점 있으나, 표준화된 신뢰·평판 레이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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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ed from 머니보틀
與 정책위·당국 주도 가상 화폐 법안에..."혁신 막는다" 자문위원마저 반기
당초 여당은 자체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가상 화폐 제도화 방안을 준비해왔는데, 정작 법안은 여당 정책위원회가 금융 당국과 함께 주도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TF에서 반대했던 조항들이 법안에 고스란히 담기자, TF에 자문으로 참여했던 전문가들까지 나서서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되는 입법안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담당하는 컨소시엄의 지분 50% 이상을 은행이 보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상 화폐 거래소 지배구조와 관련해, 대주주의 지분 보유 한도를 15~2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등에서 꼽은 대표적인 ‘독소 조항’들로, 민주당 TF에서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던 내용이다.
그러나 금융 당국과 한국은행이 민주당 정책위에 관련 규정의 필요성 등을 설득했고, 이들 주도로 법안이 준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 TF 관계자는 이번 법안에 대해 ‘정책위안(案)’이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금융 당국이 TF를 ‘패싱’하고 더 힘이 센 정책위를 공략해 입맛에 맞는 법안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했다.
TF에 참여했던 민간 자문위원들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자문위원 9명은 전날 의견서를 내고 “정부가 관치의 시각에서 새로운 분야를 통제·관리의 대상으로만 본다는 인식을 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가상 화폐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한 것을 두고는 “기존에 형성된 지배 구조를 사후 입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당혹스러운 발상”이라며 “거래소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한다면 카카오나 네이버 등 전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지분도 관리할 것이냐는 주장에 반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지배 구조를 정부가 사후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라에서 창업과 혁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6/02/05/WYVYNINAGFERHMB7IOR7N6D4D4
당초 여당은 자체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가상 화폐 제도화 방안을 준비해왔는데, 정작 법안은 여당 정책위원회가 금융 당국과 함께 주도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TF에서 반대했던 조항들이 법안에 고스란히 담기자, TF에 자문으로 참여했던 전문가들까지 나서서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되는 입법안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담당하는 컨소시엄의 지분 50% 이상을 은행이 보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상 화폐 거래소 지배구조와 관련해, 대주주의 지분 보유 한도를 15~2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등에서 꼽은 대표적인 ‘독소 조항’들로, 민주당 TF에서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던 내용이다.
그러나 금융 당국과 한국은행이 민주당 정책위에 관련 규정의 필요성 등을 설득했고, 이들 주도로 법안이 준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 TF 관계자는 이번 법안에 대해 ‘정책위안(案)’이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금융 당국이 TF를 ‘패싱’하고 더 힘이 센 정책위를 공략해 입맛에 맞는 법안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했다.
TF에 참여했던 민간 자문위원들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자문위원 9명은 전날 의견서를 내고 “정부가 관치의 시각에서 새로운 분야를 통제·관리의 대상으로만 본다는 인식을 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가상 화폐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한 것을 두고는 “기존에 형성된 지배 구조를 사후 입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당혹스러운 발상”이라며 “거래소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한다면 카카오나 네이버 등 전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지분도 관리할 것이냐는 주장에 반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지배 구조를 정부가 사후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라에서 창업과 혁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6/02/05/WYVYNINAGFERHMB7IOR7N6D4D4
조선일보
與 정책위·당국 주도 가상 화폐 법안에...“혁신 막는다” 자문위원마저 반기
與 정책위·당국 주도 가상 화폐 법안에...혁신 막는다 자문위원마저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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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도 ‘잠들지 않는다’… 한국거래소, 24시간 거래·비트코인 ETF 도입 검토 - 출처
😂 토니의 아무거나 리서치 텔레그램
미래 성장동력 확보 전략에서는 디지털자산 관련 신상품 도입이 언급됐다. 김 상무는 “해외 시장에서만 거래되던 디지털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디지털자산 선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등을 신속히 도입해 국내 투자 수요를 충족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에 상장된 디지털자산·레버리지 ETF에도 국내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 투자자 보호 수준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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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랜드 스테이블코인의 홍수 시대
- 대기업들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러시 중
- 하지만 핵심은 발행 주체가 아닌 어디서나 이동·사용 가능한지 여부
2. 스테이블코인은 좋은 비즈니스지만 한계 존재
- 토큰은 온체인에서 빠르게 순환하고, 담보 자산이 정적으로 운용되며 발행사에 수익 제공
- 하지만 특정 플랫폼에서만 쓰이면 진짜 화폐가 아님
- 강제 채택은 가능하나 소수의 초대형 기업만 가능
3. 결국 상호운용성이 중요함
- 발행사와 네이티브 통합, 깔끔한 민트/리딤 구조, 신뢰가능한 온오프램프 등이 필요
- Rain은 이러한 결제 인프라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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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크립토는 계속 같은 패턴 반복
- BTC $200 매수 → -75%, -87% 하락 경험
- 불마켓 중에도 -35%~-45% 급락 여러 차례 발생
- 2021년에도 -50% 하락 후 ATH 재돌파
- 모든 고통은 세속적 불마켓 내부에서 발생
2. 교훈은 두 가지: 아무것도 안하기, 큰 하락에서 매수
1) 타이밍 노리고 매수는 불가능, 장기 보유가 답
2) 바닥을 못 맞춰도 대규모 하락에서 비중 확대가 수익률 극대화. 소액 매수라도 하는 것이 심리 훈련 됨
3. 생존하려면 기억해라
- 디지털화를 믿는다면, 법정화폐 가치 하락을 믿는다면 HODL
- 절대 레버리지하지마라
- 항상 DYOR 하고 확신을 스스로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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