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부동산감독원법안의 금융거래정보 요구 조항에 대해 엄격한 절차에 따르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부동산 불법 행위 혐의에 대한 판단 근거가 없어 다수 국민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사찰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10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국회에서 회동을 갖는다. 정부가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업계는 과세 인프라부터 정비해야 한다며 우려를 제기

#북한 #전투기 #백령도 #대피 #실제상황

22일 오전 서해 최북단 인천 백령도 인근 상공에서 북한 추정 항공기의 움직임이 감지돼 어선 등 70여척이 피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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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병덕 “현 상황서 가상자산 과세는 맞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만들지 않았는데 과세부터 하는 건 맞지 않다”며 정부의 과세 방침에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민병덕 의원은 28일 서울시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이스트포인트:서울 2026’에서 “신뢰 있게 세금을 거둬야 하는데 그 기반이 쌓여 있지 않다”며 “일정한 시기, 기준을 정해서 (과세를)…